기관소식

2020.08.07.(금),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노장우)는 청와대 앞에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 6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청와대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이번 시위는 7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미비에 따른 문제가 있는 등 이전과 유사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의 핵심 사안인 아동학대사업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인프라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한다.
 
정부는 7월 29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증설하는 등의 인프라를 확대하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번 대책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것은 아동학대 대응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일반회계 전환이 이번 대책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설치 및 운영재원은 운영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가 아닌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0년 올해 아동학대방지 관련 정부예산 297억 가운데 일반회계예산은 3.9%인 11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6.1%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다.

노장우 서울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의 증설, 종사자 처수개선을 통해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중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